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중고품이 아닌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부터는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함)하고 같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 부터는 같은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97.6.3일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투자하고 제27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 이후부터 제118조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20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