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세가 되나?

자동차등록을 한 자가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등록자와 승용자동차 제조자가 정해진 제출 절차를 소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절차를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질의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세 적용 여부.

회답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 과세표준 신고 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소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02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