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합병으로 완전지배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자법인인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2
분할법인이 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하면 언제 연결되나?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법인세 법인세법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한 연결모법인이 승계했던 연결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할법인은 완전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여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
나중에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BR/>
법인세 - 202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나중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754
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흡수합병 후 합병매수차손과 관련해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합병 경위와 당사 법인의 사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합병의 동기, 합병 무렵의 사업 현황과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755
합병 승계사업을 비적격분할한 양도차익은 누구 소득인가?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BR/>
법인세 - 202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할 때 분할양도손익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발생한 양도차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자산·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다.
756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에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합병법인 소득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이월결손금과 공제한 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 추가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
조세특례 - 2022.12.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와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기한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와 제5기는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안분한다. 2024.3.31.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계산액을 납부한다.
759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해당 근로자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60
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 이자를 국외에서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이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
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을 폐지한 것인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부지는 추가과세되나요?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미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함께 양도할 때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
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액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766
경영권 양도 때 넘긴 가지급금은 미회수가 정당한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며 가지급금도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내용, 매매대금 반영 여부, 가지급금 원장과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67
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전 인원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고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8
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발급 요건을 묻는다. 의무발행업종 법인은 일정 요건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대리납부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BR/>
법인세 - 202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770
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
합병자산 일부 분할 후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법인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일부 자산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772
북한에서 파손된 골프장 자산을 손금산입하나?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
법인세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당국의 철거와 장기 방치로 파손·멸실된 골프장 시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파손·멸실 확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실제 파손 또는 멸실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73
지주회사 관련 자산 승계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 승계가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면 두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 관련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는 사업내용과 사용 현황 및 운용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774
PFV가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사업을 해도 되나?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회사인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한 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775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법인세 관광진흥법 202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소득도 감면되는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분뇨처리 대행과 비료 생산·판매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분뇨처리 대행소득은 포함되지 않지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생산·판매소득은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777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상속증여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의 영농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778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 분리가 조직변경이나 분할인가?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BR/>(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법인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해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조직변경 또는 분할인지를 물었다. 보증사업을 분리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해 영리법인을 신설해도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779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지역아동센터가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제공하는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별도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80
국외 인도 재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
부가가치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781
파산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계상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전인 경우다.
782
반납 급여로 공익채권을 갚으면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반납한 급여로 공익채권을 변제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변제한 공익채권 중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반납 급여를 먼저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합병되면 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조세특례 - 202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이연이 계속된다.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던 경우이다.
784
분할사업 부동산 미승계 시 포괄승계가 되는가?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BR/>(질의2)
법인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을 때 포괄승계 요건과 시행령 규정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785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BR/><BR/>(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자기주식 교부 시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고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6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
법인세 소득세법 202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승계 자산 중 특정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BR/>
조세특례 - 202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같은 법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788
동일 업종의 새 법인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조세특례 - 2022.1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변경 대표자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청년창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새 법인이 사업 승계·확장 등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설립경위·사업 실태·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89
물적분할 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조세특례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790
결손금 보전에 쓴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는 구분된다. 개정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1
컨테이너 사업장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의 매매·임대·보관서비스업에 쓰는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인지 물었다.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해 해당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92
수입금액 기준 외국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별 부담액이 확인되면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공동사업계약서와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으로 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금은 손금인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와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긴급 주거지원에 따라 지출한 임차료와 이사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정부정책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출한 금액인 경우이다.
795
택지개발 토목공사도 건설 착공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법인세 - 202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을 위한 토목공사 착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등을 주택용지로 개발해 분양하려고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착공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96
PEF의 거주자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조세특례 - 202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PEF가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이다.
797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
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떤 용도까지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
법인세 - 2022.10.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사용목적을 한정해 낸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비와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799
디파이 개발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800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조세특례 근로기준법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