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도 환지처분이 인정되나?

조합원이 소유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다.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인지가 쟁점이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완료 후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사업 완료로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6 (<time datetime="1998-11-18">1998.11.18</time> 회신),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도 환지처분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