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외내기관과 용도가 같으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질의 물품은 선내에 설치되고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보다 탈부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별도로 구입해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형태로 사용·유통될 수 있다.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터보트 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내연기관의 부착위치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내연기관이 통상적으로 모타보트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모타보트 관련제품인지 여부,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대한 과세취지 및 과세대상 물품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도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 물품이 선내에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에 비해 탈부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와 기능이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과 유사하며, 통상 건조과정에서 선체에 장착되지 않고 동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등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타보트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선내에 설치되지만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선외내연기관 해당 여부는 부착위치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타보트 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관련제품인지, 과세취지와 과세대상 물품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질의 물품이 선내에 설치되고 탈부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형태와 기능이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과 유사하고, 별도로 구입하여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유통되는 관련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은 과세물품을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12 (<time datetime="1998-11-18">1998.11.18</time> 회신), "선외내기관과 용도가 같으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