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인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9년 10월 1일 경정된 등급가액이 문제 되었다.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01 경정된 등급가액이 됨.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회답

1. 산식의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정기조정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로서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임.

3. 따라서 귀문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01 경정된 등급가액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 (1998.11.16 회신),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