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1
국외 자기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저조사대상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교포가 국외자금을 반입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국외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된다.
7,902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공동 1위는 모두 최대주주인가?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인지 물었다.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3
가업 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징수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904
유치원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포함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의 공익법인 등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05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7,906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907
토지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보상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산 분할이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8
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기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지속됐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한다.
7,909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89년 12월 상속개시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7,910
축산업·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축산업·임업 종사자가 자경농민인지와 직접 영농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축산업·임업 종사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증여받은 농지·초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등을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7,911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허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912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시 특정법인 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해당 여부와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13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건물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이고 건물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14
상속 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 납부한 후, 5년 내 상속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와 상속 당시 반환의무자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5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916
부동산 매도 후 잔금 전에 사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잔금을 청산받은 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7,917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은 언제 상속·증여가 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상속등기 후 무상 이전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7,918
토지무상사용권리는 언제 증여로 보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9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포기의 영향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0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그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21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나?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연맹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은 시행령상 비영리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2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현금으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3
장외등록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인가? 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이 특정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4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925
가업재산 처분 시 상속세가 추징되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926
토지·건물 임대료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가액비율은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7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28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29
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상속세가 감액되거나 추가 고지된 경우 납부액 계산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감액 시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30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 규정에 해당한 재산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1
감액 결정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남은 회분의 연납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을 현금 납부한 뒤 그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2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28년 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7,933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해당 회원권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34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5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과세미달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환가 가능한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6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 시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7,937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증여 후 3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재산 증여 후 3개월 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7,938
상속공제 농지를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농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증여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거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양도·임대·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상 해당 재산의 양도·임대는 산입하지 않지만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영농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상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939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당해 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0
상속 전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채무면제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 후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이익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1
철회한 물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일부 세액을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과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미납부세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942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3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세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상속증여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인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7,945
수익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목적에 써야 하나?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 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95사업연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상속증여세 - 1998.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1994사업연도에 설립됐다면 1995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50%에 미달하는지 확인한다.
7,946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형질 변경으로 고시된 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7
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 재산 증여와 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누락한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48
여러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를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은 그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B이내의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순차 증여할 때 면제 면적을 물었다. 증여농지의 총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를 면제대상으로 한다. 각 증여를 따로 보지 않고 순차로 증여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다.
7,949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공유토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공유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납부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50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와 임대보증금 및 임차권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현재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본인 자금의 임대보증금은 제외되며, 등기된 임차권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