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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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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외등록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이 특정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증권거래법 제3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86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장외등록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52)
원 제목
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이 특정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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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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