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4회신일 1998.12.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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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8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과소 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고, 확인되는 착오기재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과소 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고, 확인되는 착오기재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신고 때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착오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4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89)
원 제목: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착오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