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1회신일 1998.12.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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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8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같다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같다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분양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해당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이전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

회답

사업환경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1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87)
원 제목: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신설사업장의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