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사서 국외로 인도한 물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8회신일 1998.12.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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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에서 사서 국외로 인도한 물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8

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된 국외 장소로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금을 국내 사업자에게서 국내에서 받더라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물품은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한 국외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은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지정된 국외 장소에 인도하며 국내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8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국외에서 사서 국외로 인도한 물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94)
원 제목: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직접 국외로 인도하고 대가 수령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