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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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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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 차량 조립·직접판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조립해 차량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제조설비로 조립·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해당 생산·판매 사실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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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 제조업자의 사후서비스 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아프터서비스 수수료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발생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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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 기존 공장을 취득·임차하면 창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기존 공장 취득 또는 임차와 동일 사업 영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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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 본사와 공장을 지방 제2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 제2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전한 공장시설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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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 금융리스 선박의 투자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와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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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6 노후 택시 교체에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중소기업이 노후 영업용택시를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차량의 교체 취득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운송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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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 학교부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와 신학교부지 선취득 감면 요건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학교부지 취득일부터 2년을 지나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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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8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POS 세액경감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짧은 POS 도입 사업자도 납부세액 경감을 받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영업하지 않았어도 경감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POS시스템 납부세액 경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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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9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자가 이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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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0 읍·면 소재 농협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은행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교부하여야 하며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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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1 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금융기관이 사용하지 않은 신축사옥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특례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이면서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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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2 부동산 매각 감면대상 차입금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 시 감면대상 차입금과 이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정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분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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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3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해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취득해 사옥이나 승인받은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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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4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공장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한 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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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6 도배·장판공사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도배·장판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의장공사업 등록과 국민주택 건설 과정의 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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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 기존공장 승계 시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공장 취득이나 임차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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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토지개발채권 증여도 주주자산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법인에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 전액을 증여하고 그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법인 주주 등의 자산 증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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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과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감면기간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7년 감면은 1998.11.17.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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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 외항운송용 선박도 수도권 투자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외항해상운송업 중소기업의 선박 투자가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신규 취득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기업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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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2 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하려고 산 중고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는 해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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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3 운영자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닌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면제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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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4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과 부채 산정 등을 물었다. 제36조와 제37조 중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고, 제36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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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 재무구조개선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무구조개선 관련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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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6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내 포괄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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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7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세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 법인이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축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의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 안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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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8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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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9 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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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잠시 다른 데 써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쓴 경우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은 양도일부터 3월이나 그날이 과세연도 종료일 후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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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1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의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채무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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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2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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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 2003년 말까지 특허권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특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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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 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계장비와 구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대상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1999.12.31 현재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그날까지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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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5 재평가한 자산도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886 감면결정 없이 다른 기업을 양수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양수하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세 등 감면은 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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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 낚시어선용 석유류는 세금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을 받고 빌려주는 낚시어선용 석유류가 세금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석유류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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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 낚시어선용 석유류도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로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석유류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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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과소신고 감면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감면배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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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0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력을 가한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물품이 고철인지 물었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은 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이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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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건설업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업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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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2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다른 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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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3 동일 자산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투자자산에 두 종류의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동일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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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4 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 조세특례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법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수용할 토지나 건물의 조서·지번·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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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6 어떤 종교법인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대상 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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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 집적시설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집적시설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간 중 집적시설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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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8 폐오토바이 부품 수출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오토바이에서 선별한 부분품을 수출할 때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특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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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9 면세 석유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대리점 등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석유류의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으면 환입 후 재공급으로 보아 수정 발급할 수 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석유정제업자에게 제출하면 그 사업자에게서도 수정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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