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한 자산도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하나?

′94.12.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을 ′95.1.1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했다.

′94.12.31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94.12.31 이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94.12.31 이전 특별상각 적용 자산을 ′95.1.1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재평가차액 계산 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으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자산은 부칙 제11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2 (<time datetime="1999-09-15">1999.09.15</time> 회신), "재평가한 자산도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