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68회신일 1999.05.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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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7

부의 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과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모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과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가 미혼인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하였다. 그 후 모가 다시 사망하였고, 모는 미혼인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한다.

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 및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중 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및 모가 미혼의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되므로 그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하고 다시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법.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68 (1999.05.07 회신), "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44)
원 제목: 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 사망 후 다시 모가 사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