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배우자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기준.

회답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한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그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3 (1999.05.06 회신),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