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기사와 방문판매원의 표준소득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75회신일 1999.05.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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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수기 설치기사와 방문판매원의 표준소득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3

기사는 기타자영업, 주부사원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을 적용한다.

정수기 설치·수리기사와 주부사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묻는다. 기사는 기타자영업, 주부사원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을 적용한다. 기사의 코드번호는 940909이고 주부사원의 코드번호는 94090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사는 정수기 배달설치와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수리업무를 수행한다. 주부사원은 렌탈정수기와 필터를 판매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이며, 렌탈정수기 판매 및 필터판매를 하는 주부사원의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 중 정수기 방문판매업(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수기 배달설치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와 렌탈정수기 및 필터를 판매하는 주부사원에게 적용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정수기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한다. 렌탈정수기 판매 및 필터판매를 하는 주부사원은 기타 자영업 중 정수기 방문판매업(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75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정수기 설치기사와 방문판매원의 표준소득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40)
원 제목: 정수기 배달설치 및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