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3회신일 1999.05.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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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4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사업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이다.

질의요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공단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14조의 4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3 (<time datetime="1999-05-04">1999.05.04</time> 회신), "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76)
원 제목: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