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04회신일 1999.05.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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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6

중소사업자는 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자 주주의 자산양도 감면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는 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은 양수자가 공사여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와 관련해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가 검토되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사업자인지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여부가 쟁점이었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주의 자산양도시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함)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사업자 주주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수인지 여부.

1. 법인(금융기관 제외)은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됨.

2. 중소사업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심1993전3084 심판결정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4 (1999.05.06 회신), "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2)
원 제목: 감면적용되는 중소기업주주의 자산양도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이 필수 요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