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67회신일 1999.05.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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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7

평균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할 광업권 가액과 평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균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법인이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다. 평가한 광업권 가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 안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광업권을 소유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광업권의 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영 제59조 제6항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당해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광업권 가액의 반영과 광업권 평가를 위한 평균소득 및 생산비용의 범위

회답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광업권을 소유하는 경우 평가한 광업권의 가액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

2. 평가기준일 전 삼 년간 평균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해당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제6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67 (<time datetime="1999-05-07">1999.05.07</time> 회신), "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43)
원 제목: 광업권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