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주택부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용용도, 용도변경 후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사실상 사용용도와 용도변경 후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9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