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45회신일 1999.06.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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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기일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1

원칙적으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 부도발생일이다.

어음 지급기일 이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 부도발생일이다.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급기일 전이나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5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지급기일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11)
원 제목: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발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