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근로자는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하고 퇴직수당을 받았다.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 등으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약직 등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함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는 경우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을 말한다.

해당 퇴직자인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로 판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직 등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사업주의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12 (1999.05.29 회신),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