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한 집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8회신일 1999.05.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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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31

정해진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업 완료 전 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한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다. 나머지 주택을 사업 완료 전이나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사업 완료로 준공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8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집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93)
원 제목: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