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1
연도 중 개업자의 접대비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접대비 기본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개시한 월부터 12월까지의 월수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과세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다. 1996년 4월 20일 개업한 사례에서는 1996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7,502
임대보증금 투자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용하다 생긴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운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7,503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질의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투기거래 유형은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7,504
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규정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5
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사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6
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7
분할 양도한 농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경 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취득이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목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현행 소득세법에는 투기거래 정의가 없다.
7,508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외국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개인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개인기업 투자가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9
정기적으로 받는 출장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출장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정기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는 실제 소요비용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510
휴직자 생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 질병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소득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자나 요양 중인 자에게 주는 생계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휴업급여와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7,511
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신축판매 목적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12
명의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
소득세 - 199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513
연구소장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소장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를 물었다. 소장이 연구부서나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7,514
특별법인이 수여한 부상금은 비과세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한 상의 부상금만 비과세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515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거래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매입원가에,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16
금융리스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금융리스조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함
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조건으로 리스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리스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해 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본다.
7,517
비상근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
소득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이자의 소득 구분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일정 특수관계자 거래의 분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고 근로소득·배당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7,518
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분양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시에는 사업소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19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아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어 입주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않은 데 따른 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520
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군의학 발전을 위하여 장기 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개발분야 연구를 위해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7,521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팔면 무엇이 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인 신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 거주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은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또는 폐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7,522
판매용 신축주택에 잠시 거주한 뒤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523
매도인 명의로 지은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묻는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1995.7.1 이후 취득하고 3년 안에 이전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 상당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7,524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
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매매의 실질거래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7,525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6
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만기보장수익율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율을 합한 것으로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27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 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따라 계산한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순서를 묻는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정해진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002.1.1. 이후 소득분부터는 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7,528
현지법인 파견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며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9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장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와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해외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0
미분양 연립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분양목적 신축연립주택 중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시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미분양 연립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531
UNIDO에서 받은 급여는 면세되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NIDO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UNIDO 소속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32
신축 건물 임대 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의 임대 목적과 판매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533
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퇴사하면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할 때 받은 잉여금 처분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잉여금 처분액은 배당소득이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됐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4
공단협의회의 처리장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공단의 입주자들이 공단협의회를 구성하고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협의회가 폐수·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할 때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라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5
건축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건축사법 시행령 199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사법시행령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에게 같은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6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급여에 포함됨
소득세 국민연금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37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br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538
시외출장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지역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외영업 종업원에게 매월 주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나 실제 출장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7,539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실제 출자에 따라 정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로 구성원별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0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교직원의 자녀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과 학비면제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해 받은 금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로부터 교직원 자녀가 받는 장학금 또는 학비면제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41
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아 임대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상 매입·건설비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 관련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2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543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4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사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공동사업장을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새로 연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전연도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연도 단독사업을 신규 개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45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입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한 물품 매입이나 용역 제공 및 판매에 따른 세액이어야 한다.
7,546
시험위원 출제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시험 관련 출제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법인46013-576, 1997.02.25.가 제시되었다.
7,547
정원수·생화 판매업은 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정원수·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재화 판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8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원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나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다. 직접 종사 여부는 개인별 수행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9
외판원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금품은 관리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이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0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