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2.08.04

   건축사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구성 및 위원의 임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차기시험시행 공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 삭제 <2012.5.3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2.08.04

   건축사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당과 여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ㆍ6ㆍ1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 삭제 <2012.5.3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