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70회신일 1997.04.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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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6

미개발분야 연구를 위해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장기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개발분야 연구를 위해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의학 발전을 위해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연구비 중 일부는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에 지출된다.

군의학 발전을 위하여 장기 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군의학 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군의학 발전을 위해 장기군의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70 (1997.04.16 회신), "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80)
원 제목: 군의관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