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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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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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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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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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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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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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일 때 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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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비거주자 토지 수용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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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한 날이다. | |||||
613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받던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뒤에도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거주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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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
615 새 개인사업장 자산도 법인 통합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새 개인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통합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뒤 새 개인사업장 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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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계약금·잔금 선납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선납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차감하지만 질의의 할인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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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3주택 중 1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정 요건의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에 판정하며 C주택에 양도차익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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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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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취학 출국 후 영주권을 얻으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학 출국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현지이주자가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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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이고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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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농경지 리모델링 기간도 대토감면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경작하지 못한 기간을 대토감면의 자경기간에 넣는지를 묻는다.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자경요건을 못 채우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종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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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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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유림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는 해당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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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8월 19일 이전 계약한 매입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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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상속받은 일반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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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감면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내용으로 판단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 경작하고 임차기간 안에 환매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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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요건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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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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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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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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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이며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은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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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비사업용 토지 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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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우사와 여물창고도 축사 범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사와 여물창고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가축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축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축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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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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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 범위는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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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증여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증여 주식에 상당하는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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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 |||||
641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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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기존주택 확인·날인 없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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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사업인정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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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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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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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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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받은 환지청산금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 부분은 법정 기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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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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