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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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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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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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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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통합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은 전환법인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 때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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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변동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별로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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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무엇을 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정의를 물었다. 판매기업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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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파생금융상품 손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해당 개별손익을 반영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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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미사용 리스자산을 승계하면 투자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금융리스 자산을 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먼저 금융리스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했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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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 투자를 개시한 때로 본다. 승강기와 발전기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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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장기 보관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장기 보관한 금융리스자산을 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으로 금융리스 조건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다가 리스계약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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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어떤 대출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대출이 세액공제상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을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구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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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수정신고액에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수입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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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장기보유주식 배당 비과세의 소액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를 위한 소액주주 판단기준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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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세액감면에서 병원 개설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규정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일을 연결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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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무동력 비닐 피복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계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 방식이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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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과 경정청구 및 개정규정 적용을 물었다. 투자금액은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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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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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통합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취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및 통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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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고 해당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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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 모두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 여객운송업자의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노후차량 폐차 후 신규차량 취득에는 공제되지만 증차로 취득한 차량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증차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해 같은 법의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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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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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수정신고 과소금액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적용한 세액감면을 과소신고금액에도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당초 신고에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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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직매장 본사업무 인원도 수도권 본사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직매장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인원이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매장 종업원은 수도권 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한다.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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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차량 대차폐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차량을 대차폐차하거나 증차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후 차량 폐차 후 신규 취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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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의 소득공제 등 적용을 물었다.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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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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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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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만료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자체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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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열거된 투자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금액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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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기한부신용장 수입자산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기한부신용장으로 사업용자산을 수입한 경우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수입대금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치면 시행령상 각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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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종합유선방송업 자산의 내용연수표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의 업종별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표와 신규 취득자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구분 1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사업에 직접 쓰는 특정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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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급이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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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연구설비의 공제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9월 3일을 포함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설비투자의 공제율을 묻는다.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일정 신고분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이며 기한후 신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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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본사 지방 이전 시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 등은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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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공제 가능기간을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발생해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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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냉동·냉장 판매용 진열대는 유통합리화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가 유통합리화시설인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식 판매용 진열대는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용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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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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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과소신고액도 창업세액감면을 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때 해당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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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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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해도 현물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부문과 부채를 제외하고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부문 등 주요 구성부문과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출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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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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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냉동·냉장 판매용진열대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온장 기능을 갖춘 판매용진열대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용 고정식 판매용진열대는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한다. 원문은 방송업 법인이 새로 취득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자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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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구매대금을 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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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퇴비와 토양개량제도 비료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영세율 대상 품목에 퇴비와 토양개량제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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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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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환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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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화의법상 화의인가 채무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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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폐수처리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119의 내용을 근거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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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쓰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1년 중 양도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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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구조조정으로 투자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성향상시설을 구조조정 목적으로 조기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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