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증법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2
상속지분 초과 취득과 공유물분할은 과세되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지분 변동과 공유물분할에 양도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정당한 경정등기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지분 교환은 양도세 대상이며 가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6,153
세법상 감정가액은 어떤 가액을 뜻하는가? 감정가액이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서 말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그 감정평가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
6,154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이다. 부동산을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6,155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비과세되나?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친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6
임대차계약된 상속 부동산도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기계장치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 - 200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공장을 기계장치와 함께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요건을 충족해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계장치는 제외된다.
6,157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58
여섯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회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섯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차수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산한다. 1차분은 그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2차부터 6차까지 같은 방식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9
증여 후 예상채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나?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와 취득 부대비용의 증여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는 공제하지 않고, 증여자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증여 당시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경우에만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6,160
양로당을 이장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건립한 양로당을 마을대표 이장 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61
토지 보상금을 실소유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의 명의자인 대종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종중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명의자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인 ○○회가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종중이 수용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162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1.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3
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로 토지현황이 바뀌어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4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증여재산은 3월)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 - 2001.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6,165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나오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166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 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를 적용한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67
배우자가 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를 실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면 비과세된다. 실제 제사주재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8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9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수인의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 기준 공제한도에서 종전 공제액을 뺀 금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성년 거주자의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70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71
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대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양수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거래한 상장주식과 자기 소득으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 형제 간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72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채 평가액과 인수 가능한 주식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주식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3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74
증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경우, 토지에도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건물에만 귀속되므로 건물의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의 귀속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결정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심 99서 제1645호, 2000. 9. 1 결정서를 제시했다.
6,175
상속세 납부용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6,176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법 제49조의 기간까지 초과보유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때의 보유기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뒤에도 초과 보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성실공익법인 등은 예외이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초과 보유분은 법정 기간까지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7
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78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종중회원 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6,179
미전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 200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의제와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학교법인의 출연주식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되 의결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6,180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상속재산 가액을 물었다. 계약 유지 시 미수령 잔액으로 하고 상속 후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1
분할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같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결정 시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2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나?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인수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면 채무를 차감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3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4
고가 양도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평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로 본다.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85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1999.12.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86
특수관계 이사가 정족수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정족수를 초과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년 1월 1일 이사 7명 중 관련 이사 2명인 경우 초과한 1명을 같은 해 말까지 줄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87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의 범위를 묻는다.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공제 대상 어업권의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8
주식평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9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로 보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목적으로 증여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과 신고기한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0
상속 전 매매계약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상속증여세 - 2001.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맺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6,191
두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합산한다. 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2
연부연납 가산율 10만분의 16이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상속증여세 - 200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0일 연부연납 신청에 개정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10만분의 16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이다.
6,193
신탁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당해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 중
상속증여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던 신탁토지를 위탁자 사망 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5조의2제6호가 적용된다.
6,194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6,195
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상속예금을 협의분할에 따라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분할 전 임의 명의변경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6
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7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 평가일 6월전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해지 여부의 적용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6,198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거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 한도는 비상속인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9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보상금이 위자료 성격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6,200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어업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