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예상채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와 증여자가 부담한 취득 부대비용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등기 이후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 공제 여부와 증여자가 부담한 취득 부대비용의 처리

회답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2.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3. 증여재산 취득에 든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면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13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증여 후 예상채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