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77회신일 2001.06.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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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2.28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과 공제한도의 계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증법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같은법 같은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처리하는 방법.

2.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77 (2001.06.26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92)
원 제목: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