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준용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비과세되나?2001.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467 · 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빌딩②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05 · 2014.04.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