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초과 취득과 공유물분할은 과세되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였다. 또한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였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상속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또는 공유물분할로 지분이 변동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초과 부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상속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94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상속지분 초과 취득과 공유물분할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