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094회신일 2001.06.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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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2

해당 질의는 제시된 결정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회답했다.

임대용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의 귀속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결정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심 99서 제1645호, 2000. 9. 1 결정서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귀서 조사 46660-578(2001.5.11)호로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경우, 토지에도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건물에만 귀속되므로 건물의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서 조사 46660-578(2001.5.11)호의 질의는 ○○원의 결정서(국심 99서 제1645호, 2000. 9.

1) 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시 임대보증금의 귀속 여부.

회답

귀서 조사 46660-578(2001.5.11)호의 질의는 ○○원의 결정서(국심 99서 제1645호, 2000. 9. 1) 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094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85)
원 제목: 증여시 임대보증금의 귀속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