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101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02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외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기준시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103 청약부금 임차대출 상환액도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고 저축기관에서 빌린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청약부금 가입자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04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에는 계산하지 않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05 자동차 판촉 사은품과 할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대리업자의 판촉 사은품과 판매 할인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은품에는 회사 정보가 인쇄되어야 하며, 할인액은 자동차회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07 해외 용역 제공자는 비거주자이며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주소를 옮겨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수출 알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없으면 비거주자이며, 알선 대가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08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09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10 공동 주차장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의 소득 구분과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차장운영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공동사업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11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12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퇴직급여지급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13 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적 임대만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114 배당소득 가산액 산식의 법인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금액 가산액 산정 시 법인세 부담률 산식의 법인 소득금액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2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16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17 장기 국외 체류 내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라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국내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18 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변경인가가 있으면 변경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19 합자회사 퇴사 지분환급금은 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며 받은 지분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급금액 중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20 75% 공제되는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하며 관계법령에 근거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21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122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124 연체료나 장려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 또는 장려금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나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25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126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그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29 실제여비와 받은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을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소득이다.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30 임시강사의 월정보수액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강사의 호봉별 월정보수액에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 없이 단순히 지급한 월정보수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의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31 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상 통상임금과 비과세 가산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32 중복된 공제대상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면 누가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별거하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33 회사채 상환 지연 추가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원리금 상환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이 지나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금 반제 또는 이자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135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36 공동사업자가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분배액 외에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37 계속 집필해 받는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계속적인 집필로 받는 원고료와 일시적 기고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 집필·증보하여 받는 원고료나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문·잡지 등에 직업적이지 않은 일시적 기고로 받는 고료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38 재해상실비율은 어떤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상실비율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해발생일 현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분실됐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40 피해보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피해 보상금·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배상금은 제외되지만,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42 분양용 건축 중 부동산의 경매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으로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43 셔틀버스 비용과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의 셔틀버스 용역비 증빙과 차량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차량도 실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144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45 연도 중 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146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그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47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48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영업손실에 대한 것인지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6,149 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경영고문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매월 정액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독립된 자격과 고용관계의 유무 및 용역 제공의 일시성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50 추가 근로소득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받은 종업원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추가 세액은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불이행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