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 사업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23회신일 2000.04.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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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포배양 사업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0

의료용 세포 제공에는 기타의료 보건서비스를, 기술료에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를 적용한다.

인체 세포를 배양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세포배양기술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의료용 세포 제공에는 기타의료 보건서비스를, 기술료에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를 적용한다. 각 코드번호는 851907과 749934이며 '98귀속 표준소득률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목적으로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해 의료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별도로 세포배양기술을 제공하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으로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하여 의료용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업 중 기타 의료법 기타의료 보건서비스(코드번호 : 851907)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목적으로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하여 의료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업 중 기타 의료법 기타의료 보건서비스(코드번호 : 851907)를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세포배양기술을 제공하고 기술료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세포배양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의 '98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여부.

회답

영리목적으로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하여 의료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업 중 기타 의료법 기타의료 보건서비스(코드번호 : 851907)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포배양기술을 제공하고 기술료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23 (<time datetime="2000-04-10">2000.04.10</time> 회신), "세포배양 사업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59)
원 제목: 유전자공학을 이용한 인간장기 개발업ㆍ생명공학 관련업의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