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7회신일 2000.03.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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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30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의 사업소득 일부만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일부는 기장으로, 나머지는 추계로 계산하려는 사안이다.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의 경우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으로, 나머지는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따라 계산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7 (2000.03.30 회신), "한 사업장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47)
원 제목: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