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1
문화사업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본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2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53
거래소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속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과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4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감자 주식 평가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감자 또는 양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55
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6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57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합병 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할 때 합병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가액은 기준일 시가나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방식 적용 시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5,958
영농 2년 미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상속증여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기간 2년 미만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자녀도 같은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959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은 누구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업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0
합병신설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당가액 계산 시 합병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61
농지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를 영농 종사자 외의 사람이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2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서, 합병 후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전부 소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법인의 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63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 12. 31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964
재상속분 계산 때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재상속 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분의 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이는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5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5,966
종중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증여한 종중의 종원에게는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비과세와 달리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7
비거주자가 국내 체류 중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이주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되며 캐나다의 상속세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5,968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에는 증여세가 붙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969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해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0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1
동일 조건의 세 차례 증자는 합산 계산하나?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증자시마다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증자한 내용 전체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일 사이 동일 조건으로 세 차례 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시마다 계산하지만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2
영농자녀에게 2003년 말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도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973
자녀 명의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5,974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물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75
증여일 전후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2001.1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증여일 이전 3월 전이면 볼 수 없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6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이전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7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 소명 범위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할 처분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액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도 조성된 예입액은 차감하지 않으며 인출금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8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1.11.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및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이나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5,979
소송 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소송으로 단독상속인이 된 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지연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5,980
상속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81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이 공매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결정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2
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등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983
특정법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84
1999년 전 증여재산도 10년간 합산하는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1999.1.1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5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간과 적용시기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1999.1.1 이전 증여분 중 종전 합산기간 5년이 이미 지난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5,985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매입해 장부에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체재산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되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되면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6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나?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은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87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88
조합 토지의 명의 변경에 증여세가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5,989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 없이 신고할 수 있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1년 이내 비친족에게 일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 할증평가액에 한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90
표지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표지어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표지어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1
환매권 증여가액에서 자녀가 낸 환매대금을 빼나? 토지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자녀가 토지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환매대금을 증여가액에서
상속증여세 - 200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환매대금을 낸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자녀 부담 환매대금을 공제한다. 질의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5,992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가능 상속세액의 범위와 간주허가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해 물었다.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3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이동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4
사업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상속증여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5,995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함께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자산은 각각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원문이 제시한 별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그 기준시가로 평가한 뒤 각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6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일부를 양도하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은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7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증여세 - 200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5,998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9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잔존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31 이전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의 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지상권 잔존연수 산정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토지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0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운동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