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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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석 목록 8,3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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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버섯 배지원료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배지원료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그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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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통주 출고수량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계산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감세율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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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 해제 후 회생채권 상당액을 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전과 주식 매각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은 회생채권 상당액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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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비가림 시설하우스 공사는 부가세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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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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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게임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산업용 PC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객의 베팅 의사와 게임 승패를 전자적으로 인식하고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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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해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만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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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공급받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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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와 등기원인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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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환급한다. 농민에는 해당 농업 종사 개인이 포함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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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했는지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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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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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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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카지노 룰렛공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룰렛게임에 사용되고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사용기구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룰렛게임과 카지노 영업준칙 별표1의 사용기구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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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계약 아래 발급하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 거래하는 해당 문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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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인가요?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인 알코올분 6도 미만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에서 재분류됐지만 제조기준과 용법이 같아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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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명의대여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여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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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 기타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 유류인지 물었다.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유류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중간제품을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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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점유취득시효 등기 후 기존 압류를 해제하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기 전에 원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적법하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했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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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선불카드를 전자적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매한 외화 선불카드를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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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에탄올을 정제한 재생에탄올의 주정 해당 여부와 판매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실물 판정 결과 주정이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실물과 함께 문의하고 주정실수요자증명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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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처벌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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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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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방법을 물었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관련 규정상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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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과 지정공급소가 체결한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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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기자재 환급신청기한이 지나도 환급되나요?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정해진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청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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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스파 무료이용권은 불특정 다수인 시설 이용권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인지 물었다. 스파 무료이용권은 해당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이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 이용 시설 또는 장소의 이용권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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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수인이 파산해 대금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한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르며 권리 이전 시점은 명의개서일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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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별표 5의 기자재를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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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으로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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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공문 의뢰와 수수료 청구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문으로 업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청구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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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멀칭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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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건설 중 감가상각자산도 조기환급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감가상각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할 수 있다.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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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로 받은 공탁금의 성격 등 여러 배분절차 쟁점을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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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명의대여자가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누구에게 돌려주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 공제하고 잔액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지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했으면 그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실제 납부재산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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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실물거래 상대방과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를 때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면세재화를 을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병에게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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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담배의 반입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한 경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해 공제환급기한 안에 제출하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증명서를 내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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