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입주권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회신일 2021.08.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입주권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6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부부가 1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서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부부가 1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이 보유하던 기존주택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갑은 이후 배우자 을에게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했고, 을은 그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38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甲)이 보유 중이던 기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배우자 을(乙)에게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을(乙)이 해당 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갑(甲)과 을(乙)이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갑(甲)이 보유 중이던 기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배우자 을(乙)에게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을(乙)이 해당 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갑(甲)과 을(乙)이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 (<time datetime="2021-08-26">2021.08.26</time> 회신),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04)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신축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