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회신일 2021.08.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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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 상속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통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을 상속받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

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89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

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 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1.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2.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 (2021.08.24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94)
원 제목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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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