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변제 채권만 남으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됐고 변제기일도 경과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 남았다.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292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도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됐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이 남은 경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도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1 (<time datetime="2021-08-24">2021.08.24</time> 회신), "미변제 채권만 남으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