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회신일 2021.08.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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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4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해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이 소멸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법인이 합병법인으로서 모법인을 합병하고 자기주식을 승계했다.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며 그 주식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29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2021.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법인(합병법인)이 모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제2안: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법인인 합병법인이 모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 제1안: 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 제2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time datetime="2021-08-24">2021.08.24</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47)
원 제목: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