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의료원이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 또는 급식시설 임대 대가인 이행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296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의료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급식위탁업체가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의료원에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급식위탁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급식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의료원의 급식시설 임대에 대한 대가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의료원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와 이행보증금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의료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급식위탁업체가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의료원에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급식위탁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급식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의료원의 급식시설 임대에 대한 대가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 (<time datetime="2021-08-26">2021.08.26</time> 회신), "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