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 적용을 선택하지 않았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으로 구획되어 있다.

소득령§155

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법령해석과-2895

귀 사전답변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053, 2008.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53, 2008.9.30.

귀 질의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 적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지를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53, 2008.9.30.)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다가구주택 전체 면적 중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 회신),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