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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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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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와 주택 수 계산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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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표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사업장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비대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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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신탁부동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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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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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중간정산 차액은 어느 연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추가로 지급한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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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프로골퍼의 후원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골퍼가 국내 한 법인과 후원계약을 맺고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하고 일시적 소득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여러 회사와 계약하고 사실상 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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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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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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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기부한 코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기부 당일 코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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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한도는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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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미국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된 비거주자의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지 업무만 수행하여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 급여도 포함되며 미국 신고는 미국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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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아들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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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소득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법정 추계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하며 일정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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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 사용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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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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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 종중소득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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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알선업자가 대신 부담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알선업자가 구매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알선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의 판매대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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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고용 없이 받은 청소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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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회사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공채·사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채권 구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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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일시적인 손해평가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손해평가용역과 관련 교육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 용역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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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확정신고 때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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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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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미신고 비영업대금 이자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분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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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교수의 기술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 개인에게 지급한 기술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면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이다. 연구계약의 주체와 대가를 수령·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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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잘못 합산신고한 소득에도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합산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결정·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잘못 합산신고한 소득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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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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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분양가 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 그 차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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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개인 토지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증빙 수취 방법을 묻는다. 지하철 건설을 위해 지상권 설정 없이 개인 토지를 빌리고 지급한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정규증빙 방법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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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채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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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야를 분할해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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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만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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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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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월액으로 지급한 실비 여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출장 근로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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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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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률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이전 취득 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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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가 사회복지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한 의료행위가 사회복지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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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전근 직원의 거주비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이전 근무로 추가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과세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임명령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원의 거주비와 왕복 귀가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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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유급휴가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이다.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그 1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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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 국내 장기 거주 직업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는 개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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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퇴직일에 지급한 중간정산금 잔액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잔액을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며 가산한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한 중간정산퇴직금에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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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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