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55회신일 2001.04.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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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4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임야를 분할해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소득46011-10150, 2001.02.19 및 재일46014-2162, 1997.09.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50, 2001.02.19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입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목이 과세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소득46011-10150, 2001.02.19 및 재일46014-2162, 1997.09.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50, 2001.0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0150 토지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재일46014-2162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55 (2001.04.24 회신), "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89)
원 제목: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