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팔면 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089회신일 2001.05.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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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5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89 (<time datetime="2001-05-15">2001.05.15</time> 회신),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팔면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57)
원 제목: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