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과 시내출장 등에 이용한다.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상황이다.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998, 1999. 7. 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2998, 1999. 7. 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998, 1999.7.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종업원 소유차량 사용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회답

※ 법인46013-2998, 1999.7.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058 (2001.05.09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