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개인연금신탁을 5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28 → 현재 시행본 2023.09.22

   은행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16.5.29>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0 → 현재 시행본 2026.03.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회계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 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지원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 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0 → 현재 시행본 2026.03.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